-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연 50%)
-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 (연 75%)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 5단계로 직접 확인 가능
복지 급여 신청에서 가장 많은 혼란을 주는 항목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단순히 매달 버는 돈만 따지는 게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실제 현금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을 단계별로 풀고, 재산 유형별 환산율,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안내합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싶은 분에게도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복지 급여의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 등), 공적이전소득(연금·보조금) 등을 합산하되 일부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본 공제와 30%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노인·장애인 가구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합니다.
단, 결과값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주택·토지), 금융재산(예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 등), 자동차, 기타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보아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월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이 일반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을 적용받는 이유는 유동성이 높아 언제든 소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재산 유형 | 월 환산율 | 연 환산율 | 비고 |
|---|---|---|---|
| 일반재산 (부동산·토지) | 4.17% | 50% | 주거용재산 한도액 이내는 별도 적용 |
|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 6.26% | 75% | 500만원 이하 기본 공제 후 적용 |
| 자동차 (일반) | 4.17% | 50% | 장애인·생업용 차량 별도 기준 |
| 자동차 (고가·사치형) | 100% | — | 차량가액 전액 소득 환산 |
| 주거용재산 (한도 이내) | 1.04% | 12.5% | 대도시 1.2억 / 중소도시 9,0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한도 |
| 기타 재산 | 4.17% | 50% | 전세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등 포함 |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한도액 이내라면 낮은 환산율(월 1.04%)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공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재산 공제(6,900만원) 후 잔여분 3,100만원에 월 1.04%를 적용해 약 32만원이 소득환산액으로 더해집니다.
"금융재산은 유동성이 높아 생활비로 즉시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보다 높은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 산출 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본재산 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지역별 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 규모의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 대도시: 6,900만원 공제 (서울·광역시·경기도 일부 대도시)
- 중소도시: 4,200만원 공제 (시 지역 및 세종시 등)
- 농어촌: 3,500만원 공제 (군 지역)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일반재산(부동산) 1억원을 보유하고 부채가 없다면, 기본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한 5,800만원에 월 4.17%를 곱해 약 242만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 심사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가늠하는 데 유용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누락 또는 과소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은 금융재산입니다. 은행 예금 외에도 증권 계좌, 보험 해지환급금, 개인 간 금전 대여금(채권)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보유 대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장애인 전용 차량, 생업용 화물차는 부분 또는 전액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가 수입차는 차량기준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한 번에 소득인정액이 수백만원 뛸 수 있습니다.
부채 차감 역시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잔액 전액이 차감되지만, 사인 간 차용증만 있는 부채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제 납입한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산입되고, 그에 해당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부채로 차감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고가차량 100%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6,900만원 · 중소 4,200만원 · 농어촌 3,5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 이내는 월 1.04% 우대 환산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사전 확인 필수
2026년 이후 정부는 복지 급여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자료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 조회 범위가 확대되고,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소득환산 반영 여부도 논의 중입니다. 재산 기준 완화보다는 공제 항목 합리화와 자동 모의계산 시스템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재산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제 소득이 없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전세 거주자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나요?
전세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부채로 차감 가능합니다.
Q. 주식·펀드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주식 평가액,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모두 금융재산입니다. 월 6.26%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 청약통장 잔액도 재산으로 보나요?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도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Q. 장애인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장애인 전용 차량은 전액 제외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 복지로 모의계산이 실제 심사와 동일한가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심사는 행복e음 공적자료 연계로 더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Q. 개인 간 차용 부채도 인정되나요?
공증 차용증 등 공식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공적자료로 자동 확인됩니다.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mohw.go.kr
-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용 안내」 — bokjiro.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 연구 보고서」 — kihasa.re.kr